임태희 "공교육 경쟁력 높여 사교육비 줄여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단기적인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임태희 의장은 1일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단기적 과제로 추진할 경우 많은 규제를 해야 해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를 늘려서 자연적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을 억누르면 그 수요를 어디선가 흡수해야 한다"며 "공교육이 그만큼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사교육비가 중산층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경제분야와 관련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고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며 "5월부터 실물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앞으로 2∼3개월간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초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올려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