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능성적 공개원칙 지켜질까

'금기'로 여겨졌던 수능 성적 자료가 공개됐다. 그것도 아주 한눈에 보기 쉽게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의 상위 20개 지역의 성적이 각종 표로 정리돼 제공됐다. 서열화 논란에 고민하던 결과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순위 자료였다.

전체 시군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상위 20개만 제공하면서 교과부는 정보공개 여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어느정도 충족시키고 서열화 논란에서도 한 발짝 비켜설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줄세우기를 하다보니 통계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졌다. 경남 하동군은 '수리가'에 응시한 학생수가 단 1명임에도 불구 232개 시군구 중에서 2009학년도 수리가 영역에서 1~4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뽑히는 웃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 또 자료 어느 곳에도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정말 단순하게 상위 20개 지역만 리스트만이 공개된 것이다. 서열화 논란이 그치지 않고 공개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기 전에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순위결과 왜 급히 공개해야 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다.

1년여간의 준비 끝에 발표한 내용도 이렇게 줄세우기와 오류라는 비판을 받는데 앞으로 이 수능 자료가 국회의원과 개인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면 무분별한 분석으로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예상이 된다.

물론 교과부와 평가원은 서열화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자료가 공개되도 되는지 심의한 후에 공개한다고 원칙을 정했다. 또 금액적 손해배상 조항 명시 등 원칙을 깼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금기가 깨진 가운데 과연 교과부의 이런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과연 어느정도까지 제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솔직한 목소리가 평가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