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에 15조엔 추가 투입..사상 최대

일본정부가 15조엔을 추가로 투입하는 3차 경기부양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돈은 GDP의 2% 수준인 10조엔을 훌쩍 뛰어 넘는 15조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1998년 제3차 추경예산안의 7조6380억엔이 가장 큰 규모였다.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먼저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신차 보조금으로 3700억엔을 제공하는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이 포함됐으며 금융 시장 대책 및 보증까지 포함할 경우 56조8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 실시로 올해 회계연도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리는 한편 50만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세부적으로 고용 시장 대책에 1조9000억엔, 금융시장 대책으로 3조엔, 저탄소기술에 1조6000억엔, 건강보험에 2조엔, 자동차 지원에 3700억엔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몸살을 겪고 있는 자동차 시장도 적극 지원된다.

일본 정부는 13년 이상된 차를 폐차시키고 승용차나 경차를 구입할때 각각 25만엔과 12만5000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신차 구입시나 경차 구입시에도 각각 10만엔과 5만엔을 제공한다.

한편 아소 총리 내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경기부양책을 이달 말경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은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로 30조엔을 요구해온만큼 기자 회견에서 "최대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