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국채발행 사상 최대.. 재정건전성 우려 고조

일본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2009년도 국채 발행액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총 25조7000억엔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금리 상승·통화 증발 등의 부작용과 함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의 일반회계 총액을 사상 최대인 88조5480억엔으로 잡았다.

신규 국채발행 예정액은 당초 33조3000억엔이었지만 이번 15조4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추가됨에 따라 43조~44조엔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사노 가오루 재무·금융·경제재정담당상은 9일밤 BS후지의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7조~8조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25조7000억엔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일반회계 세수 전망은 46조1000억엔으로 잡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여기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액은 100조엔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40% 이상을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이 적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9일 일본의 대량 국채발행과 관련, 대형은행 관계자를 인용해 "국채 발행이 장기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향후 경기가 불투명해 장기금리가 2%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를 차지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세수 확대 방안으로 경기 회복 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향후 소비세 증세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