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순지출 규모 13조 8천억 제시

민주당은 19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세수결손 부분을 제외한 순 지출 규모를 13조8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대체로 10조 원 정도로 추산돼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은 약 24조 원 규모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추경의 3대원칙으로 일자리 대책과 서민 ·중산층 지원 극대화, 적자 국채 발행 등을 제시하고, 서민지원 5대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5대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확대,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확대, 서민대상 긴급생계지원 등이다.

그는 "정부는 슈퍼 추경이라는 말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며 "30조 원을 투입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지 국민에게 책임있게 답변하는것이 순서다" 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서민경제는 몰락하고, 한국경제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민주당의 추경은 '일자리 추경', '서민추경'이다" 고 거듭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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