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佛자동차 지원안 거부할수도"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내 자동차 산업 지원안에 대한 EU(유럽연합)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는 프랑스의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책이 유럽 지역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공장시설과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자동차 빅2인 푸조 시트로엥과 르노에 5년간 30억유로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자동차 지원 법안이 EU의 반독점 관련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나단 토드 EC 대변인은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 지원안은 27개 EU 회원국 내에서 기업 설립 제한을 불법으로 규정한 EU 법률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토드는 이어 "지금까지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 지원안이 유럽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자동차 업계 지원안은 현재 유럽 지역 내에서 뜨거운 보호주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토드는 프랑스가 17일까지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EC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