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4%'성장 한국경제…고용ㆍ부도대란 예고

'-4%성장'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우리사회는 12년전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고용'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경제가 -2% 성장할때 18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성장률이 1%일때는 5만3000개, 0%시에는 9만개, -1%때는 12만개가 줄어든다고 봤다.

이같은 추세라면 만일 성장률이 -4%까지 하락할 경우 일자리 감소는 50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6.9%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 1998년 취업자수는 무려 127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사라진 근로자들의 소비감소로 인한 내수침체 가속화,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공공기관 인턴제 확대',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 고용대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기업이 버텨낼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우다.

IMF 환란때는 외화유동성 부족이라는 내부적 문제가 외부에 표출되면서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으나 수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

반면 이번 경제난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주ㆍ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차선책인 신흥개발국까지 일시에 무너지는 전세계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되면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동반 침몰하는 만큼 수요 침체로 문닫는 중소기업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궤를 같이하며 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0월이후 부도업체가 늘어나며 지난해 12월 부도율은 0.04%로 2007년(0.02%)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IMF시절인 1998년 부도업체는 무려 2만2200여개에 달하며 전년대비 배이상 폭증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0월이후 부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올해가 외환위기때에 비해 추세성장률상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체감하는 위축은 더욱 클 수 있다"며 "외환위기에는 수출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마저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회복되는 시기도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