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만 702조…미래세대 책임 떠 넘긴 '소득보장 연금개편안'[Why&Next]](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2215290347710_1713767343.jpg)
누적적자만 702조…미래세대 책임 떠 넘긴 '소득보장 연금개편안'
국민들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은 소득보장이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소득을 더 탄탄하게 보장하자는 안이 재정안정론을 앞질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56%가 지지한 연금개편안, 눈덩이 적자 불가피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위
은행 연체율 5년來 최고…기업·가계대출 모두 올랐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법인 연체율이, 가계대출 중에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신용 취약자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2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연체율은 0.51%로 전월말(0.45%)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6%)과 비교하면 0.15%포
쿠팡이츠 소상공인 상생안 축소…중개수수료 4.9% 부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쿠팡이츠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도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종료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국정과
"가계부채 관리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해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부채는 주택시장 움직임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고령층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선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PB수첩]금리인하 막연한 기대감 금물…채권-위험투자 복합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2313352049019_1713846920.jpeg)
금리인하 막연한 기대감 금물…채권-위험투자 복합을
올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선언한 해다. 미국을 필두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출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런 만큼 세간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투자를 통해 자본차익을 거두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따져볼 부분이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직 5.25~5.5%이지만, 최근 미국 채권 10년물의 이자율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 가능할까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연금개혁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등에서 ‘개혁 의지’를 확인한다면 시간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56%가 동의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보고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연금특위 간사는 일단
'벗방' 기획사 겨눈 국세청…거짓 세금계산서·인건비 허위 지급해 세금 탈루
국세청이 속칭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와 기획사·BJ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방송 진행자) 12건을 포함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 총 21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
!['나홀로 호황' 美경제 미스터리, 왜?...5가지 이유[Why&Next]](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2309251848527_1713831919.jpg)
'나홀로 호황' 美경제 미스터리, 왜?...5가지 이유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고물가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침체 우려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기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호황의 배경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 및 소비 호조 등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했다. 유로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
'전기차 별들의 전쟁'…中 베이징모터쇼 25일 개막
오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베이징국제모터쇼(오토차이나)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신차를 앞다퉈 발표한다. 생산과 수요가 급성장하며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에 선 중국에서 '별들의 전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중국명 쑤치)이 촉발한 준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모터쇼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베이징모터쇼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베이징 국제전람센터 순이
부동산PF 정상화 계획 5월 공개…사전 정지작업 ‘박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마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계획 공개를 앞두고 관련 규제 완화 등 사전 정지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르면 4월 중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고, 5~6월부터 부동산 PF 정
![[실전재테크]5사5색 외화 환전서비스 따져보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2313294349012_1713846583.jpeg)
![[포토] 하나로마트 29주년 '농축수산물 최대 70% 할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2311102548891_1713838226.jpg)
!["한강의 기적은 옛말" 뼈때린 외신 [3분 브리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42407054749723_171390994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