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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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일제히 강화…종부세 2배·양도세 최고 70%
    부동산 세제 일제히 강화…종부세 2배·양도세 최고 70%

    내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세율은 대폭 인상되고, 공제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돼 눈길을 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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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살아보고 결정한다…맹견 주인, 보험가입 의무
    귀농, 살아보고 결정한다…맹견 주인, 보험가입 의무

    내년 정부가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하고, 살고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공간 정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시행된다. 28...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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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000만원으로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000만원으로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는 납부 면제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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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매년·공동주택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
    전통시장 매년·공동주택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

    내년부터 전통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은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을 받는다. 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관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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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내년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령이 강화된다. 이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장 출동 경찰관은 피해...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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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8일 정부...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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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 0.1→0.08%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 0.1→0.08%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의 경우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또 지원대상·지원수준이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 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권 양도 시...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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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1인당 연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1인당 연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교육·보육·가족 분야 내년부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미 시행 중인 2·3학년을 포함해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 10:00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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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공익직불제 시행·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해양수산 분야 내년엔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또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소개했다. ◆국내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 최근 선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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