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학교 급식소와 대규모 식당은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메뉴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

내년 2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팥, 살구, 시금치,...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7...

정부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27개 ...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자립·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

정부가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내...

새해부터 군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병사의 봉급도 전년대비 33% 인상된다. 국방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고 성희롱·성폭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내년부터 이같이 제도와 법규 사항이 달라진다고 소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