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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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칼럼 세무이야기

환경세 개념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9호 태풍 하비기스가 일본을 지나간다는 예보에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빠져나가길 바랐다.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 정부의 국제규범에 어긋난 비상식적 수출 ...
2019.10.24 12:00
OECD와 국제조세 정치학

정치 이슈가 모든 논의를 압도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정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다들 지대하다. 정치의 영역이 광범위하지만 그 중핵적 위치에는 근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
2019.10.10 12:00
유튜브세(稅), 매길 때 됐다

세금의 눈으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물 반 고기 반'으로 세원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화수분처럼 쏟아진다. 우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의 경우 소득세를 ...
2019.09.19 13:33
위법(違法) 소득의 합법(合法) 과세

A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자인 갑(甲)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억원을 횡령했다. 이후 갑은 위 횡령 사실을 숨긴 채 을(乙)에게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돌연 잠적했다. 2019년 ...
2019.08.29 11:30
세금 분야의 극일(克日) 경험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찾고 있다. 나라가 뒤숭숭하지만, 세금 분야는 일찍이 일본을 ...
2019.08.08 12:00
개별소비세의 업그레이드

지난달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434달러였다. 세계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만600달러를 기록했다. 6ㆍ25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 ...
2019.07.25 11:40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세제 조화 필요성

작금의 한ㆍ중ㆍ일 3국 상황이 묘하다. 경쟁 대신 보복 일색이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트집 잡아 관광보복을 하더니, 이제는 일본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
2019.07.11 11:15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과유불급(過猶不及)

201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간다. 국세청 통계자료 기준 2011년 신고 인원 525명, 신고 금액 11조5000억원이던 것이 2018 ...
2019.06.27 11:40
외국인과 한국인의 세금 차별과 역차별

한국프로야구시장(KBO)에서 뛰던 기량이 우수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선수가 세금 문제로 한국을 떠났다. 외국인 투수 헨리 소사가 대표적이다(그는 최근 소속 팀을 바꿔 ...
2019.06.13 11:40
사업소득의 좌표

어느 교수는 2017년 다수의 연구용역과 외부강연으로 총 1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렸다. 그는 위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35%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700만원 ...
2019.05.23 11:40
손흥민은 세법상 축구선수인가 축구왕인가

한때 세무 행정에서 '왕(王)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선박왕, 완구왕, 구리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왕들의 공통점은 해외에서 빈손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그 분야의 입지전적 ...
2019.05.09 12:00
특수관계인의 비애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상장회사의 임원인 내국인이 철수하는 외국인과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그 지분을 싸게 매수했다. 과세 관청은 내국인이 외국인 지배회사의 임원 ...
2019.04.25 11:40
탈세 : 주연과 조연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적폐사건'이나 서울 강남 유흥음식점 탈세 사건은 지나친 금력의 추구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깨끗한 부자(淸富)란 말이 있지만, 현 ...
2019.04.11 12:00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3월은 '술자리의 달'이다.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들도 정기인사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털어내고 서 ...
2019.03.2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