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찬VS반이슈
2012.02.01 09:02
VS뉴스
[일반] SNS '자진삭제' 권고 논란…"자체 정화 기능 필요" vs "표현의 자유 침해"
- "자체 정화 기능 필요"
- 우선 SNS 사전경고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SNS의 역할과 기능이 커진만큼 자체 정화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NS 이용자들도 자진삭제 기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 이용...
- "표현의 자유 침해"
- 이번 SNS 사전경고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사전경고제 시행은 SNS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 [일반] "학생도 인간이다" vs "교권은 누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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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조례에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 트위터리안은 "학...
- [찬성]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찬성
- [반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반대
찬성 47% 반대 53%
- [기업] '약가제도 개편안'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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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를 뜯어 고치는 근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제약사들이 의사에...
찬성 46% 반대 54%
- [통신/인터넷] 통신망(網)은 모든 콘텐츠에 중립적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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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사전 규제가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기 ...
찬성 60% 반대 40%
- [정치] 이명박 대통령 사저 내곡동에 새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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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사저용 부지를 내곡동에 새로 구입한 이유에 대해 "퇴임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주변이 진입...
- [찬성] 내곡동 사저 문제없다
- [반대] 내곡동 사저 문제있다
찬성 21% 반대 79%
- [개발/분양] 재개발 파행 왜?..조합 "법대로" VS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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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현행 도정법과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법과 판례를 통해 정비사업시 기반...
찬성 70% 반대 30%
- [증권] 코스피 1900 추가 상승 여력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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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7년 상승장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매력도는 현재가 더 높다"며 "주가수익비율(PER)과 유...
- [찬성] 코스피 내친김에 2000까지 달린다
- [반대] 당분간 추가상승 어렵다
찬성 70% 반대 30%
- [일반] 서울광장 집회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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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광장 사용의 신고제는 공원, 도로 등 공공재산 사용에 허가제를 원칙...
- [찬성] “시위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다”
- [반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찬성 60% 반대 40%
- [정치] 공무원 특별채용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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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위 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져 ‘5급 공채’로 바뀌고,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민간 전문...
- [찬성] "특별채용 통해 민간 전문가 도입해야"
- [반대] "자기 사람 심기에 불과하다"
찬성 17% 반대 83%
- [경제일반] 'DTI완화책'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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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 중 최대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우선...
찬성 49% 반대 51%
- [뷰티/헬스]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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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흡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
찬성 49% 반대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