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찬VS반이슈 2013.09.05 11:22

VS뉴스

[정책] [VS뉴스]국회로 공 넘어간 '전월세상한제', 약인가 독인가?

  1. 공감찬성37%
  2. 비공감반대63%
찬성-전셋값 치솟을 수밖에 없어 안정...
이윤석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법률로 정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의원은 "전세 2억...
반대-시장에 통하지 않을 것…부작용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최근 전세난으로 불거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ㆍ시행 과정에서 치러야 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
[일반] SNS '자진삭제' 권고 논란…"자체 정화 기능...
우선 SNS 사전경고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SNS의 역할과 기능이 커진만큼 자체 정화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NS 이용자들도 ...

찬성 50% 반대 50%

[일반] "학생도 인간이다" vs "교권은 누가 보장".....
우선 이번 조례에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 트위터리안은 "학...

찬성 39% 반대 61%

[기업] '약가제도 개편안' 어떻게 봐야하나?
약가제도를 뜯어 고치는 근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제약사들이 의사에...

찬성 47% 반대 53%

[통신/인터넷] 통신망(網)은 모든 콘텐츠에 중립적이어야 ...
인터넷 업체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사전 규제가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기 ...

찬성 68% 반대 32%

[일반] 이명박 대통령 사저 내곡동에 새로 마련. ...
청와대는 사저용 부지를 내곡동에 새로 구입한 이유에 대해 "퇴임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주변이 진입...

찬성 19% 반대 81%

[개발/분양] 재개발 파행 왜?..조합 "법대로" VS 서울시 ...
조합은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현행 도정법과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법과 판례를 통해 정비사업시 기반...

찬성 70% 반대 30%

[기타] 코스피 1900 추가 상승 여력 있나? 없나?
한치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7년 상승장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매력도는 현재가 더 높다"며 "주가수익비율(PER)과 유...

찬성 69% 반대 31%

[일반] 서울광장 집회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서울시가 이번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광장 사용의 신고제는 공원, 도로 등 공공재산 사용에 허가제를 원칙...

찬성 60% 반대 40%

[국방/외교] 공무원 특별채용 해야하나
내년부터 고위 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져 ‘5급 공채’로 바뀌고,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민간 전문...

찬성 18% 반대 82%

[정책] 'DTI완화책'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까?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 중 최대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우선...

찬성 49% 반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