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1년 활동 마무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해 6월 출범한 뒤 인권 친화적인 경찰로 개혁하기 위해 활동한 경찰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개혁위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위원장 등 경찰·개혁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개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요구하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인사들을 위촉, 같은해 6월 경찰개혁위를 발족했다.

개혁위는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3개 분과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정보경찰·경찰대 개혁 등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특별 소위를 꾸려 1년간 전체회의 28회와 분과·소위 회의 119회 등 147차례에 걸친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개혁위는 개혁 권고안 30건을 도출, 발표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차벽과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대표적이다.

수사권 조정 시대에 대비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영장심사관·자기변호노트 도입 등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도 권고됐다.

앞으로도 경찰은 정기 자문회의를 열어 개혁위원들과 권고안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개혁위 활동을 망라한 백서도 만든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