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김명수’가 풀어야할 ‘사법개혁’ 과제는

김명수 “국민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 다 하겠다”
후보자 지명 31일 만에 우여곡절 인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31일 만인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했다.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김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사법개혁’이라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사법부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권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내·외부의 불신이 팽배해 있고, 사법 관료화는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도 법원의 신뢰 회복과 전관예우에 대한 인정과 방지 대책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을 개혁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제도 인사평가 반영과 관련한 소신도 청문회 사전 답변 자료와 청문회를 통해 줄곧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1년에 4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비대화됐다”며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상고법원제도와 상고허가제, 고등상고제 등이다.

이 중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된 제도지만 해묵은 과제로 지적돼 온 상고 사건 적체,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대법관 증원도 고려 방안으로 제기되지만 넘어야할 산은 많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관료화 방지를 위해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법관들과의 논의 과정을 강조해 활발한 내부 소통과 토론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물론 여러 대법관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제도화 여부도 주목된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하기 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상조사위 결과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추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김 후보자는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