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여당무죄 야당유죄'…정말일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근 야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의원들의 판결 날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명, 기타 2명"이라고 열거하며 "그런데 민주당은 14명 전원이 당선무효 한 명 없이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20일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 재판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이 1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지목한 의원 31명의 판결 날짜와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14명 중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한명도 없다는 지적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대선이 치러진 5월9일 이전에 당선유지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Y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90만 원형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그런데 국민의당 C의원은 1심에서 Y의원보다 적은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200만 원형을 그대로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지목된 민주당 의원은 유동수 의원이다. 하지만 유 의원의 경우 1심 판결은 2017년 1월 26일에 이뤄졌고 2심은 같은 해 4월 12일에 이뤄졌다. 즉 정권교체 이전에 당선유지 판결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 중 정권교체 이후 재판에서 원심과 달라진 판결을 받은 의원은 이재정 의원 한명이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9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14일 있었던 1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아 당선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새 정권 출범 이후 판결이 달라져 당선무효에서 당선유지가 된 의원은 이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31명 중 한 명뿐으로 한국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2017년 2월 9일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맞았지만, 9월 15일 열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당은 선거법 공소시효 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야당 의원 22명과 여당(한국당+바른정당 전신) 의원 11명이 기소되자 민주당과 '편파적인 기소'라고 함께 비판했었다"며 "그때는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고 했는데 이제와 '여당이라서 당선무효형이 없다'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