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대출 '꺽기' 집중 검사…중소기업 여신 '시장점유율 1위' IBK기업銀 첫 대상
이번 검사에는 금감원 은행준법검사국과 은행ㆍ비은행소비자보호국 두 개 부서가 동시에 투입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행부터 시작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감원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편법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은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꺾기행위 관련 금지조항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다른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 이와 함께 '표면상'으론 규정을 지켰으나 사실상 영업 현장에서 물밑으로 강매한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가는 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신 계정도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기조에 맞추느라 정상적 영업행위까지 과도하게 꺾기 판매로 몰아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말 기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총 137조2600억원(시장점유율 22.7%)에 달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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