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 “헌법이나 법률개정 통하지 않고서도 분권 이룰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찾아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대토론회 - 이래서 자치분권이다’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보충성 원칙, 인사권 침해 사례, 명목뿐인 자치조직권에 대한 새로운 대안, 지역 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추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는 일선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찾아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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