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쓰레기 반입거부 전 주민대표 소 제기 각하

서울행정법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구의회 의결 취소소송‘ 각하 결정 ... 강남구, 쓰레기 반입거부로 발생한 35억원 상당 손해액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20일 강남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박 모씨 등 5명이 제기한‘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구의회 의결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올해 2월 15일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서울시 추천대상자로 의결했다.

이에 그동안 간접선거를 통해 장기간 협의체를 부당하게 독점해 왔던 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5명은 강남구의회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에 소를 제기했다.

구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각하’결정으로 구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고 새롭게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강남구자원회수시설 건립 이후 2006년과 2009년에도 강남구 쓰레기만 반입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 수년간 간접선거에 의거 선출된 위원 다수가 10년 이상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각장 시설을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운영해 심각한 폐해가 2~3년 주기로 반복돼 왔다.

강남구 쓰레기 반입차량

구는 수년간 심각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투명하게 ‘공개모집’했다.

이어 강남구의회, 환경단체, 환경학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민대표를 선정, 절차에 따라 강남구 구의회 의결과 서울시장의 위촉을 받아 투명하고 깨끗한 지금의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강남구쓰레기 반입이 정상화되고, 쓰레기 반입시간이 24시로 원상회복되는 등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다.

신규 주민협의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구의 오랜 노력으로 구성된 합법적 단체임에도 기존 주민협의체의 억지소송과 주민선동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을 전환점으로 신규 협의체가 주민을 위해 순수한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비리 협의체에 동조해 현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던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도 우호적으로 인식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8개월간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를 겪으면서 전량 수도권 매립지으로 반입함에 따라 매립지 조성 분담금 23억원과 대행업체 장거리 운송비 12억원을 추가로 내야 해 총 35억원이 손해가 발생하는 등 후유증도 컸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정당한 구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강남구쓰레기의 안정적인 반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동안 강남구쓰레기 반입거부로 발생한 35억상당 손해액에 대해 주동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