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심사동의자 36명 의견수렴 절차 진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60·사법연수원 12기)과 지난 2월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ㆍ10기)의 후임으로 총 57명을 추천 받아 그 중 심사동의자 36명에 대한 후임 제청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2~22일 사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총 57명으로 이 중 법관 출신 45명, 비(非)법관 출신 12명이다. 이 중 총 36명(여성 4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출신 30명, 변호사 출신 6명이다.

대법원은 이날 각계에서 추천 받은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달 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추천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등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리며, 대법관 제청은 후보추천위원회 종료 후 수일 내 이뤄진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