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래처와 회식 직후 사고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넘어져 두개골 골절…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회사 거래처와의 회식자리 이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일 거래처와 회식을 한 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진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진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진씨가 회사 업무총괄이사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식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고,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건축업체 이사였던 진씨는 2013년 거래처 부장을 만나 오후 6시45분부터 막걸리집에서부터 호프집, 노래방까지 3차에 걸쳐 회식을 했다. 이후 진씨는 거래처 부장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진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1·2심도 진씨와 거래처 부장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