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전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자료집’낸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 1) 전 과정을 담은 자료집을 내기로 했다.

헌재는 확대해석을 의식해 ‘자료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와 쟁점 등 전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여 ‘백서’에 가깝다는 평가다.

헌재는 26일 탄핵심판 과정에 있었던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내용 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제작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통상 굵직한 사건을 종결한 후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연구용 기록으로 남겨왔다. 자료집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가 진행한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 변론, 최순실씨 등 26명의 증인 신문 절차와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관 공석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언 형태로 담길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89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일반적인 사건은 선고 요지 형태의 축약된 영문 결정문을 만들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을 모두 옮긴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자료집 용도는 내부 참고용이며, 결정문 영문 번역은 (심판이 끝난 후) 통상 해오던 업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