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우기]韓건설사 개도국 인프라개발 지원사업, 내년에도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현 정부 들어 시작해 지난해까지 20여개 프로젝트에 대해 종합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는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업예산을 확보한 올해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당장 내년에도 가능할지는 쉽게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베트남이나 튀니지 등 개도국에서 도로ㆍ철도를 건설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박근혜정부 첫해 인도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등 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3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 우리나라의 축적된 인프라 개발경험을 전파하면서 국내 건설사가 공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분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에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국가에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거나 신도시를 짓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신공항 배후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보면, 현지수도 보고타 인근 신공항 배후지역에 오는 2025년까지 신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인천공항 인근 영종신도시 개발을 모델로 삼았다. 이밖에 베트남 하노이의 도로교통안전분야, 보츠와나의 국가수자원 관리, 캄보디아의 도시교통망ㆍ도로정비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도 발주했다.

통상적인 인프라 개발과정을 보면 당국의 검토나 인허가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종합계획이 수용되더라도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마련한 마스터플랜 가운데서도 직접 가시권에 있는 건 2014년 니카라과의 국가도로망 사업 가운데 일부 등 아직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 용역별로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업성 등을 따졌을 때 정책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여타 정부부처에서 비슷한 취지로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 점도 지속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인프라개발의 경우 국토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지만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별도 기관을 중심으로 개도국 원조업무를 총괄할 수도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공적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마스터플랜 수립은 일종의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이라며 "정권의 연속성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