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혐의 강하게 부인 "군 사이버사 댓글, 보고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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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8800여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격화돼 이에 대응하고자 장관 부임 전인 2004년부터 댓글을 작성해온 것"이라며 "다만 제게 보고된 것은 대응 작전을 이렇게 한다는 개념과 방향성 위주의 상황 보고였고, 댓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수사를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 이렇게 (수사)하라는 것은 조사본부장 권한 내에서 책임지고 한 일"이라고 했다.

임관빈 전 실장도 "사이버사 심리전을 조정ㆍ통제하는 라인에 기본적으로 있질 않았다. 김 전 장관이 그런 임무를 준 바가 없고, 인수인계를 받은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이 대응 작전 보고서를 받아봤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북한 사이버심리전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대응 교육을 할 임무가 있어 이를 위해 북한 심리전 동향 관련 자료를 받아봤다"며 "거기에 사이버사 대응 작전 결과가 함께 와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었다"라고 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그동안 세상에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내용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까, 고민으로만 살아왔다"며 심정을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사건과 (제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다른 외부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