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민간 일자리…세금 투입해 늘리기 쉬운 '공공 일자리'만 키워

정부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내년 일자리 예산 22조원 육박 예상
그동안 공공부문 고용에만 집중…내수부진에 자영업 몰락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서민 일자리는 갈수록 위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악의 고용 쇼크에도 불구,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뚜렷한 묘수가 보이지 않고, 세금으로 늘리기 쉬운 공공일자리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내년 일자리 예산은 2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 예산의 몸집을 얼마나 키우는가가 아니라 적재적소의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다.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란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고용 안정에 투입한 예산은 54조원에 달하는데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 4월부터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 자동차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용 유지, 재취업 등 지원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여파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0만2000명 줄어든 404만2000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자영업 대출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지난 3월(2조9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즉 영세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공공일자리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만명,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6만~8만명 등이다. 공공일자리를 늘려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로사회'를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일자리 창출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인건비가 소요되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부담이 발생한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사업에 올해에만 예산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충원 계획에 따라 5년간 지방비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이는 지방재정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서민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7월 도소매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8000명, 숙박ㆍ음식업 취업자 수는 4만200명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에 따라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 수는 6만6000명 늘어나는 등 올해 들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게 전부다.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1년여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지난 6월에서야 혁신성장본부를 출범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분야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는 세우지 못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규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드러난다"며 "경기 순환에 따라 고용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 등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