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께 충격과 분노 안겨... 질책 달게 받겠다"(종합)

"상상하기 어려운 문건들 발견.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개혁 단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법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도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하거나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을 어떠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 쇄신조치와 법원행정처 개편을 추진하고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을 향한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법원 구성원을 위한 발표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충격과 분노가 어떠할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면서 “매우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또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의 자부심을 무너뜨렸다”라고 개탄했다. 특히 재판을 보좌하는 기능인 사법행정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성향을 분리하는 일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하며 자부심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합당한 쇄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병든 상태에서는 뛸 수 없다” 면서 “모든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