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최초' 임신부 단체보험 가입 추진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부 대상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용인시는 임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검토 중인 임신부 단체보험은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 ▲입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임신ㆍ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5개 항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자격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각종 사건ㆍ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용인시의 사회보장협의 요청에 대해 "의료비 보장 목적의민간보험가입 지원은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해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일시적 진단비나 일당 위로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맞춤형 복지여서 중복지원은 아니다"며 "복지부가 계속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보장으로 보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