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대학' 207곳 선정 … 86개 대학은 비상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결과 통보
2단계 평가받는 하위대학은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64%인 207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진단 제외를 신청한 30개 대학을 포함해 나머지 116개 대학에 대해 2단계 진단을 실시, 8월 말까지 정원 감축 규모와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에 따라 20일 오전 9시30분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일반대학 187교(산업대학 2교 포함) 및 전문대학 136교 등 총 323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일반대학 27교, 전문대학 3교가 특수한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감축 권고, 일반재정 및 특수목적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 진단은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단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공시 관계기관(대교협, 사학진흥재단 등) 연계 자료 및 대학별 자료를 3~5월에 제출받고, 편람을 통해 사전 예고한 산출식에 따라 정량 진단 결과를 도출했다. 또 정량적 정성 진단을 위한 대학별 자체보고서를 3월에 접수하고, 4~5월에 걸쳐 서면 및 대면진단을 실행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1단계 진단 가결과를 심의하고,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규모를 진단 대상 대학(일반대학 187교·전문대학 136교)의 64% 수준(일반대학 120교·전문대학 87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단 대상 대학 중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총 116교(일반대학은 67교·전문대학은 49교)이며, 진단 제외를 신청한 30교를 제외한 86교(일반대학은 40교·전문대학은 46교)가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오는 8월 말 부정·비리 제재 적용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7월 중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서면 및 현장)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도 제고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대학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진단은 대상 대학이 각각 다음달 11일(일반대학)과 12일(전문대학)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7월 중에 서면 및 현장진단으로 실행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