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폭탄돌리기?…국가교육회의 內 특별위 구성

16일 3차 회의서 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결정
공론화 의제 결정되면 TV토론회, 온라인 등 대국민 의견수렴

지난해 12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오찬간담회를 하기 위해 위원들과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문 대통령,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지 나흘만에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이를 논의할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회의로 보내왔으며,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는 별도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과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들이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과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며, 이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며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다.

이후 국민참여형 공론을 위해 대표성 있게 구성된 참여자에게 그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이 이뤄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불과 4개월여 만에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신 의장을 비롯해 김상곤 부총리 등 당연직위원 당연직 위원 9명이 올라 있다. 위촉위원으로는 강경숙 원광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정안 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교원대 교수, 장옥선 전 경기 수영초 교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 위원,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