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입정책, 학생 불안·혼란 초래…3년 예고제 지켜야"

교총, 정책 결정시 교원 참여하고 교육법정주의 지켜야
지방선거서 교권 바로세울 교육감 후보 지원

14일 오후 2시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교총 제10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하윤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에 대학입시 제도 3년 예고제를 준수하고 개헌시 교권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하면서 대입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공정성·전문성·대표성을 갖춘 현장 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교육의 안정을 위해 대입제도의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혼선은 불러일으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면서 "정책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특정 세력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교육계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드시 청취하고 수렴해 안정성·균형감·현장성을 가져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또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교권을 바로세우고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할 교육자가 교육감에 당선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 균형감각을 갖춘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교육공약 제시 등 모든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 인질사건 등 계속되고 있는 학교 내 외부인에 의한 사건·사고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공모교장 제도 비율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역사교과서 편찬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정년 65세로 환원 ▲남북 교원 간 상호교류를 위한 협조·지원 등도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열린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육자들은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는 한편 "지금의 교육현실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강화해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