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협상 답보…협상전략 이제 완전 달라져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해왔던 그동안의 전략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왔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일방적 핵폐기를 요구하기보다는 핵무기 사찰과 정확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량 공개 등으로 협상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핵문제는 왜 아직도 검토 중인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외교의 진행 상황을 분석했다.

WP는 북·미 간 협상을 벌였던 것은 '회담'이 아닌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경우 최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진전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물론 북한은 그동안 서해위성발사장 폐쇄하는 등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없을뿐더러 전문가들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한계 역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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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일부 언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상대로 6~8개월 내 핵무기의 60~70%를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황과 관련해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출신 북한학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익명의 미국 측 관계자와 만난 뒤 "북·미 회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축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동력도 사라진 상태라고 WP는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김 위원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관심사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경제협력 등에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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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하스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진전도 없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일련의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소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북한의 최근 발언 등을 볼 때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지향하되 단계적 접근법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핀 나랑 MIT 교수 등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개를 한 뒤 이들 생산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사찰이 결국 신뢰를 가져다준다 북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제안했다. WP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제재 완화 카드 등을 꺼내, 남북 경제 협력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