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훈장' 논란 딛고 이석태 前 세월호 특조위원장 '국민훈장' 수상

이석태 변호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 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어 이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했다"며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도 기여했다"고 훈장 수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이다.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2004~2006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다가 2015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전 대한변협회장이 관례적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던 것을 고려해 하창우 전 협회장(64·15기)을 1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3순위였던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바꿔 행안부에 추천안을 통보했다.

때문에 대한변협 측에서는 "법무부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서 하 전 회장을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는 황조근정 훈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신 지검장에 대해 "정부 서민정책금융 편취 사건 등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대해선 "28년 이상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 학문적 발전과 후진양성에 공헌했다"며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회발전과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박태열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