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폐지' 국민청원 10만 임박…고민 깊어지는 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참여 숙려제' 통해 확정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부 입장 아냐" 한발 물러섰지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절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재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은 막막함을 안고 지원을 해야하는 전형중 하나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큰 평가가 정성평가인데 평가를 받는 학생은 어떤 점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또한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지난달 25일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종합(학종) 전형 비율을 줄이고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의견에 14일 현재 1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학종의 판단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 1호로 정한 만큼 이같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발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등을 통해 대안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가 잇단 정책 혼선으로 비판을 받자 올해 1월 도입됐다.

학종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 기록 체계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재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학종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수십건 올라 왔고, 교육부 국민소통 창구인 '온-교육'에도 학종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가장 많은 공감 수를 받았다.

이에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정책 연구를 해왔던 교육부도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학종 축소 주장은 교육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들여 추진해 온 수능 절대평가와 맞닿아 있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상대평가인 수능을 등급제 절대평가로 바꿀 경우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면서 정시모집이 축소되고 학종 전형을 위주로 한 수시모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자 수능 개편을 1년 미룬 바 있다. 최근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부는 절대평가 추진과 관련한 논의에서 예전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라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외에 다른 안을 선택하더라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축소,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검토하면서도 무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국민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책숙려제와 같은 '퇴로'를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정책숙려제 운영의 핵심은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이를 수행하고 결정할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와 국민의견 수렴에 참여하는 인사가 누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