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청년고용 안정성 줄고 사업주도 부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불복종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당·소상공인은 밀어붙이지만 주무부처는 난색
고용안정성 해칠 우려 있고 예산 문제도 걸려
[아시아경제 최일권(세종), 김효진, 이창환 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5인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둘러싼 당정 사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 확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으로 밀어붙이는 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성과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 발표예정이었던 추가대책이 뒤로 밀린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16일 여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히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인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추가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돈인데, 근로기준법상 소상공인들은 정규직도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의 안정성은 줄어들고, 지원금만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려금을 받게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은 크다.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은 고용인원이 주로 5인 미만인데,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장려금 지원대상을 영세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업주와 피고용 대상인 청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처음 장려금 제도가 도입될 때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만 여러 반대가 있었다"며 "아직 (소상공인 지원대책)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끝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과의 중복우려나 예산부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유망벤처기업 중에서 건실함을 인정받은 소기업들은 지금 현재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미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정책 중복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예산문제도 걸림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여당의 방침인데, 이에 대한 예산 부담이 적잖다. 특히 예산당국과의 조율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굳이 갖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면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에 대한 문의가 있었을텐데, 아직 전혀 얘기가 없었다"면서 "고용부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예산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에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여야 합의에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ㆍ소상공업계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여당의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당정이 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4대보험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업종은 4대 보험 가입이 힘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장학금 수혜를 입는 청년, 신용불량자 등이 몰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23% 안팎이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최대한으로 지원책을 강구한 결과"라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세종) 기자 igchoi@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