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는 좋지만, 소는 누가 키우지?

소방청, 건축담당 공무원 800여명 지원 요청...지자체·공무원노조 "행정공백 우려" 난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 투입을 두고 행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소방청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4월17일 발표한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진행을 위해 지난 5월4일 전국 17개 시ㆍ도 및 226개 지자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필요한 인력 2755명 중 지자체의 건축 담당 공무원 817명을 조사기간인 18개월동안 파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소방청은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000여개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 별로 건축 담당 공무원 3~4명이 1년 반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의 건축 행정에서 행정 공백이 야기되며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행정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명백하다"며 "건축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현장 경험 위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건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 대책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아는 데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른단 말인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조종묵 소방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졸속으로 수립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조사는 해야 하는데, 시ㆍ군ㆍ구에서 어렵다고 해서 현재 몇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노조 측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 중이며,시ㆍ도별 동원 가능 인력이 얼마인지 파악해 어느 정도 선에서 인력 파견 규모를 결정할 지 조만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