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에 지장주나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손을 맞잡고 사진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0여년 만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인해 출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대화도 실종되고 있다.

노사정 6자 대표는 23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차 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재 실무단계에서는 이미 개정 법률안이 다 마련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새 위원회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현재 법률안이 마련돼 있는데 4월 중에 발의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5월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촉발한 4월 임시국회 파행은 이른바 '드루킹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관련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20여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해서 새롭게 시작될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

국회 파행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뿐 아니라 여러 노동현안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논의를 벌이고자 했지만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1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후 여당과 야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서 각각 논의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의 임기가 전일 끝났다. 이에 따라 후속 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선임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경영계 대표 9명과 공익위원 9명은 명단 구성이 완료된 상태지만 노동계 쪽이 아직 선임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마저 늦어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방향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