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정규직화 난항…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눈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민영 기자]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처우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노노갈등'이 빚어지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는 상태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정규직이 매달 평균 444만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61% 수준인 271만원을 벌고 있다.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이기는 하나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44만8000원인데 비해 무기계약직 월평균 임금은 27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규직 임금의 61.1%에 그치는 것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8000원으로 더 적었다.

복리후생에서도 차이가 컸다. 명절상여금 경우 기간제는 30만원, 무기계약직은 87만원을 받아 각각 정규직의 5분의 1,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무기계약직은 4개, 기간제는 2개 항목만 적용받고 있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 59%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체계, 승진체계, 직군체계에 통합된 비율은 각각 5.3%, 1.2%, 6.4%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불만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고용안전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인력은 184만8553명이다. 이 중 정규직이 132만4715명(71.7%)이다. 무기계약직은 21만1950명(11.5%), 기간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 1233명(10.3%),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2만655명(6.5%)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4년간 1만944명이나 늘어 무려 15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98.7%(1만1684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논란만 가중 될 뿐, 실제 진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교통공사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던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 정규직화 관련 노사 협상의 올해 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사는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 2442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안전업무직 137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 TF를 구성해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안전업무직들은 '차별없는 정규직화' 즉 입사 즉시 기존 직원들과의 동일한 처우(7급 입사)를 원하는 반면 공사 노ㆍ사의 입장은 통일되지 않아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지난 10월 안전업무직 직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일어나고,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정규직들이 안전업무직들을 향해 '빨갱이', '쓰레기' 등 비하하는 글을 올리면서 감정이 격화되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안전업무직협의체는 최근 이같은 비하 글들에 대해 박 시장, 김태호 공사 사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