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조사 발표…"무기계약직 전환 효과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매달 평균 444만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61% 수준인 271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복리후생에서도 차이가 컸다. 명절상여금 경우 기간제는 30만원, 무기계약직은 87만원을 받아 각각 정규직의 5분의 1,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무기계약직은 4개, 기간제는 2개 항목만 적용받고 있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 59%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체계, 승진체계, 직군체계에 통합된 비율은 각각 5.3%, 1.2%, 6.4%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인력은 184만8553명이다. 이 중 정규직이 132만4715명(71.7%)이다. 무기계약직은 21만1950명(11.5%), 기간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 1233명(10.3%),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2만655명(6.5%)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56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배포한 설문지 중 회수된 1115부를 분석한 결과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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