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주거·저출산 해법은 '공공임대 확대'

대선후보들 '임대주택 경제학'..저소득층 안정적 기반 마련 역할
MB보금자리 다자녀 등 혜택·민간임대 위주 朴정부와 차별
월세전환 등 시장불안 차단..공급확대 통한 주거문제 해결
文, 5년간 65만가구까지 확충
安, 연령대별 공급계획 다각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지율 1ㆍ2위 대선후보가 내놓은 주거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다. 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주거부문 공약과 차별화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임대 중심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개발 공약 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놨다. 역대 대선 주자들이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면 19대 대통령 후보들은 이와 달리 공공임대를 기반으로 한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 공공임대가 주거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력 후보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순위로 한 주거정책을 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공공임대의 확대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 수요가 더 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전셋값의 상승과 월세로의 전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시장의 불안요인도 커질 수 있다.

공공임대가 사회적 과제로 꼽히는 저출산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0.99명)보다 더 많았다. 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2011년)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인데 반해 민간임대는 3.1년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주거안정 기여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기존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효시는 1989년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도입한 국민임대, 노무현정부 때의 10년 공공임대와 함께 장기 공공임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들어선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자금을 지원해 공급하는 형태가 비중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공급하는 공공임대 가운데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은 2003년까지만 해도 2% 남짓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4%로 크게 늘었다. 매입ㆍ전세 임대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권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임대 재고율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고 주변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구상은 행복주택으로 임기 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사업이 확정된 곳이 15만가구며 정부는 2만가구 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명박정부 때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특정 수요층을 겨냥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분양주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의 경우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주거정책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꼽힌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공공임대가 주택시장, 특히 전월세시장 변화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주거정책의 핵심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해마다 13만가구씩 늘려 5년간 65만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토지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연 4만가구씩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펴낸 공약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5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나눠 공급계획을 짠 게 특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