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대선 개입, 무관용·엄중 처벌"

행정자치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 갖고 논의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무원들의 각종 선거 개입 행태에 무관용·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함께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성렬 행자부 장관 주재하에 행자부 감사관, 자치제도정책관 및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해 공직자 선거 개입 감찰 활동 및 5대 불법선거사범 단속현황 등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경찰도 후보자 등록일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가짜 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