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철도노선 운행 줄어드나

내년 정부예산서 수익성 낮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50억 줄어
코레일 "운행 감축·역 폐지 등 공공성 훼손 우려"

무궁화호 열차(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수익성이 낮은 벽지(僻地)노선 손실보상금이 650억원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해당 벽지노선에 대한 감축 운행이나 역 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코레일의 공익서비스(PSO) 보상예산은 2962억원으로 전년(3509억원) 대비 15.6%(547억원) 줄었다.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 감소 폭이 컸다. 올해 2111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650억원이 삭감됐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운송ㆍ운임할인과 수요가 극히 적은 벽지노선을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아 왔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보상률은 78.7%로 나머지 손실은 코레일이 부담하고 있다.

결국 이 보상액이 줄면 코레일 입장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해당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상 대상 벽지노선은 경전선ㆍ동해남부선ㆍ영동선ㆍ태백선ㆍ대구선ㆍ경북선ㆍ정선선 등 7개 노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PSO 보상예산이 줄면 코레일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지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해당 역 축소와 무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지난달 11일 적자를 이유로 폐지했던 고속철도(KTX) 마일리지 제도를 3년 만에 부활시키고 할인제도도 확대했다. 오는 9일 개통 예정인 수서발고속철도(SRT)와의 경쟁에 대비한 조치다. SRT의 수서~부산 구간의 요금은 5만1800원으로 KTX 서울~부산 요금(5만9800원)에 비해 약 11% 싸다. 하지만 보상예산 삭감은 코레일 KTX 요금 인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벽지노선 등 일반철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KTX의 이익으로 메우는 '교차 보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일 개통 예정인 SRT와의 경쟁에 따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