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민간 인터넷망을 수시로 감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북한에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일부에서 우려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국정원이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대 사이버테러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들은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굳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그는 "하루라도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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