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에 '7월 1점, 11월 0점' 평가 가점 부여…도입기관 96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96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도입시기에 따라 7월에 도입한 기관에는 경영평가에서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11월 이후 도입하는 경우에는 0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현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96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3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지난 7월 말 12개에서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와 LH,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대형 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개 기관은 절감한 인건비로 내년 총 181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이는 신규 일자리 목표 4000명의 45% 수준이다.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7년,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79.6%, 2년차 73.2%, 3년차 6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21개(70.0%), 준정부기관 40개(46.5%), 기타공공기관 35개(17.5%)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상급단체 가입 53개, 상급단체 미가입 20개, 무노조 23개로 노조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2점 이외에 도입 시기별 가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7월 1.0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11월 이후 0점 등 시기별로 가점이 주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2개 기관이 노사협약을 타결했고 노사협의 중인 기관 55개, 도입안 확정기관 37개 등 총 94개 기관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면서 "정부는 9월 중 50% 도입,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매달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 등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