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특활비' 폐지, 靑·정부로 이어질까…'현미경 검증' 예고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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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가 최소한의 영역만 남기고 폐지키로 결정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편성된 특활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특활비 폐지 분위기가 국회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예산정국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 7917억원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이 준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삼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당 예결위 간사들과 삭감범위를 논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교섭단체 중 가장 먼저 특활비 반납입장을 밝힌 바른미래당의 공세도 매섭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8월 국회 뿐 아니라 올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 이번 결산심사부터 현미경 심사를 해나가겠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특활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대폭 삭감해나갈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정부부처와 함께 청와대 특활비도 정조준하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져 금년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에 달하고 청와대 인력과 조직규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청와대 특활비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폐지엔 신중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내비쳤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를 통해 "본래 용도인 정보와 수사, 국가기밀을 다루는 영역에 한정해 엄격하게 편성·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관이 생색내기 위해서 격려금이나 밥값, 술값 등에 쓰이는 비용이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며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면폐지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