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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안전진단 피하겠다"…아시아선수촌·신동아 아파트 긴급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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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경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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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 직후 준공 30년을 넘은 강남 일대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와 강동구 신동아파트는 정부 지침이 나오자 마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용역 선정 긴급 공고문을 냈으며 강동구 일대 단지들은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 빠르게 관련 절차를 밟아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심산에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연한이 강화돼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전날 오후 6시께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긴급공고문을 냈다. 이는 절차상 안전진단 준비과정인 현지조사를 끝내고 본격 안전진단 과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1356가구 규모인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은 약 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달 중으로 접수를 마치고 내달초께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청도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안 발표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늦게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을 게재했다. 570가구 규모인 신동아 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은 약 1억2000만원이다. 안전진단에 관한 열의가 높아 주민의 약 96%가 비용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이들이 안전진단을 서두르려는 것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본격 적용되기 전 막차를 타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를 하지 않은 단지들은 모두 새로운 강화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시행일 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만약 기준 강화전 안전 진단 과정을 끝내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은 최소 5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공백 탓에 서울 재건축 단지에선 주민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등 발걸음이 빨라졌다. 현재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ㆍ삼성빌라ㆍ우성빌라ㆍ 고덕현대아파트ㆍ삼익그린2차, 영등포구 광장아파트ㆍ 우창아파트ㆍ우성2차 등이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전진단조사를 받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주민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안전진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가 강화된 안전진단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내기 위해선 주민 10% 이상의 동의서와 함께 비용 납부가 전제돼야 하는데 다수의 단지에서 용역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8월6일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의 경우 시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한 재건축 단지에선 비용을 추진위 차원에서 대납하고 추후 정산하거나 미납자엔 추후 혜택에 있어 차등을 두는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청에서 '용역업체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입찰공고→계약'이 이뤄지는 과정도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7일, 입찰공고 7일, 개찰과 낙찰 3일, 실제계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강남권 한 구청 관계자는 "용역업체 선정 단계부터 실제 계약 체결까지 보통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개정안 시행일자도 중대 변수다. 국토부는 전날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ㆍ행정예고했다. 내달 2일까지가 행정예고 기간이지만 이후 의견수렴 등 절차상 실제 시행시기까진 약 한달여가 더 소요될 여지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5일에 시행된다거나 3월 말에 시행된다거나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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