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임박]국토부vs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샅바싸움…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는 이유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다수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시장에 왜곡이 생기게 되고 추종 매매가 이뤄지면서 집값이 요동을 치게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임대수익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 데다 임대료 인상 등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수익이 노출돼 세금을 내야 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료 인상 폭도 연간 5%로 제한을 받게 된다. 등록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보료를 할인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해도 등록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나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기간 동안 주택 매매가 제한되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버티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