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개 연내 확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발을 내딛는다. 내달부터 시범사업 선정 작업에 들어가 연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과 지난해 16개 도시재생 선정 지역 활성화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70개 안팎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16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는 약 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50억원까지 국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 협의나 계획 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때문에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

총 70개 지역 가운데 45개를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 15개는 중앙정부가 선정하고 나머지 10개는 공공기관이 제안하게 된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순서로 이뤄진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타당성·효과를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내달 23~2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1월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오는 12월 중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