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껑충 뛰었지만…강남 부자아파트 '반토막 공시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부자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될수록 그만큼 보유세 등 내야 할 돈을 덜 내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자리한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면적 59.9772㎡ 19층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은 6억8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이달 초 계약된 실거래가 13억2500만원의 51.8%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정문 모습(사진: 네이버 거리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31.48㎡ 2층은 공시가격이 14억800만원으로 지난 1월 실거래가인 28억원의 딱 절반(50.3%) 수준이었다. ‘현대2차’ 전용면적 196.84㎡ 1층도 같은 달 40억원에 실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21억1200만원으로 52.8%를 나타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전용면적 126.9㎡ 4층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97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실거래가는 13억원으로 1.9배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13㎡ 역시 지난달 실거래가가 42억원으로 올해 공시가격 22억5600만원의 1.9배 수준이었다. 이 단지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20%가량 오른 곳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지들 외에 서울 및 광역시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은 대체로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을 보였다. 강남 부자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잠정안이 공표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공시가격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달 30일 확정·공시한다. 감정원이 조사한 가격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이미 심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최종 공시가격이 크게 조정될 여지는 많지 않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 산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에 활용된다. 이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만큼 세금 부담 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만단체 등에서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입법 절차가 필요없는 공시가격 인상 카드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민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 오르게 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섣불리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서울이 8.12% 올랐고 전국적으로 4.44% 상승했다. 실제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0%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325㎡ 10층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800만원에서 올해 20억9600만원으로 30.3%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전용면적 146.63㎡ 7층도 9억2800만원에서 12억800만원으로 30.2% 뛰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평균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