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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양극화④]'철옹성' 굳게 쌓는 강남 부동산시장

최종수정 2017.12.30 08:30 기사입력 2017.12.30 08:30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이 ‘철옹성’을 더욱 굳게 쌓고 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강남 집값은 여전히 굳건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7.11% 뛰었다. 같은 기간 강북 지역은 3.56% 상승해 서울 전체로는 4.91% 올랐다.

특히 송파구는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9.31%로 10%에 달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이어 서울 시내에서 강동구(6.69%)·강남구(6.67%)·동작구(6.27%)·광진구(5.98%)·성동구(5.83%)·양천구(5.59%)·영등포구(5.46%)·서초구(5.38%)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강남4구가 서울 시내 아파트값 상승률 1~3위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지방은 올 들어 아파트값이 0.62% 하락했다.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창원 성산구로 12.31% 폭락했다. 창원시 전체로는 9.37% 떨어졌다. 경남 거제도 올해 아파트값이 10.07% 내렸다. 도 단위로는 경북이 5.00% 하락했다. 경남도 4.99% 내렸고 충남(-3.74%)·충북(-2.73%)·울산(-2.54%) 등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시장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강남이 단순히 부동산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군이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부분 원하는 곳이 바로 강남 8학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부모의 마음을 단순한 부동산시장 규제로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강남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규제를 가하려 하면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곱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아랑곳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방침이다. 내년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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