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호선 연장 사업 '일단 멈춤'…경제성 분석 '1' 못 넘겼다

고덕·강일, 미사 지구 교통난 해소 난항...서울시 "올 상반기 내 해결 위해 노력"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분석이 기준치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공사비ㆍ운영비를 줄이는 등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13일 관계 기관 회의에서 시가 신청한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분석(B/C)이 1을 초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국비 2260억원과 시비 3390억원 등 총 6546억원이 투입되지만 산출되는 사회적 편익은 그보다 적다는 얘기다. 또 9호선 4단계가 건설되는 지역은 서울 시내여서 예비타당성 검토의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지역낙후도지수(Analytic Hierarchy ProcessㆍAHP)도 0.5 이하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개통돼 있는 9호선 3단계 구간의 마지막 정거장인 보훈병원역에서 3.8㎞(정거장 4개소)를 연장해 보금자리지구 아파트가 대거 건설 중인 고덕ㆍ강일, 미사 신도시 지역을 연결시키려던 시의 계획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게 생겼다. 현재 고덕ㆍ강일지구에는 SH공사가 시행하는 1만 가구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들어서고 있다. 60㎡ 소형 중심으로, 10년 임대ㆍ장기전세주택 등이 80%를 차지하는 서민 주거 지역이다. 미사 지구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부터 아파트 3만8000여가구를 짓기 시작해 2만3000여가구가 입주해 있다.

정부와 서울시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고덕ㆍ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지역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면적 100만㎡ 이상)으로 지정해 오는 2025년까지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시는 이어 2015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 후 900억원의 설계 용역을 편성해 놨다. 시는 9호선 2, 3단계 연장선 종점부인 중앙보훈병원 이후 강동구 지역에 지하철을 연장 개통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중 교통 편의성 및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고덕ㆍ강일ㆍ미사 보금자리 주택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들어 각종 대형 재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용인 경전철 등 수십조원을 투입한 재정 사업들이 엉터리 검토 끝에 부실하게 추진돼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상 공사비ㆍ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경제성 분석(B/C 1)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가 심의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사업들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와중에 몇 번씩 재검토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이 잦다"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올 상반기 안에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