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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올 연말 70개 선정

최종수정 2017.09.14 14:00 기사입력 2017.09.14 14:00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말까지 70개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한달여 동안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실무 협의 및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초안을 보완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살핀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가능하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유형(자료: 국토교통부)

사업지 선정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다. 주거지 재생 등 소규모 사업(약 45개)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약 15개은 중앙정부가 경쟁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규모 사업도 사업계획 수립은 지자체가 주도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적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약 10개)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제안 방식도 도입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타당성·효과 등을 바탕으로 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신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도 반영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주민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10명 안팎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에 이어 종합평가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과 주택도시기금 4조9000억원을 비롯해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도시재생 지역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를 연간 1500억원 수준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비(연간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연간 7000억원)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9일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 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광역지자체 대상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5일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1월 평가를 거쳐 12월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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